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약 596만 개 사업체로 전체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같은 골목상권 업종이 다수를 차지하며,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내수 부진, 고물가, 온라인 유통 확산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매출은 2019년 235백만 원에서 2023년 199백만 원으로 줄었고, 폐업은 늘어나고 창업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목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다 -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즉, 연체 없이 꾸준히 대출을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 더 낮은 금리와 더 높은 대출 한도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총 공급 규모: 10조 원
- 주요 지원 분야: 창업(2조), 성장(3.5조), 경영애로 해소(4.5조)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중심이 되어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운영하며, 시중은행들도 협력해 지원 폭을 넓힐 예정입니다.
창업 지원 (2조 원) - 시행 중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자금·운전자금·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 시설자금: 설비투자 비용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
- 운전자금: 원자재·인건비 등 운영자금 최대 3억 원
- 맞춤형 컨설팅: 세무, 회계, 마케팅 등 전문 지원
특히 지자체와 협업해 금리를 최대 3.5% 포인트 인하하여 최저 1%대 대출도 가능합니다.
성장 지원 (3.5조 원) - '25.9월 및 '25.10월(출시일정)
이미 매출과 고용이 증가하거나 디지털 전환·수출 확대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치성장대출: 최대 30억 원, 금리 1.3% 포인트 인하 - 기업은행, 2025년 10월 출시
- 스케일업 대출: 운전자금 최대 1억 원, 금리 1.5% 포인트 인하 - 기은은행, 2025년 9월 출신
- 스텝업 보증: 운전자금 3억 원, 보증료 인하 - 신용보증기금, 2025년 9월 출시
이 제도는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이 사업 확장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경영애로 해소 (4.5조 원)
내수 부진, 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프로그램입니다.
- 민생회복 특례보증: 운전자금 5억 원까지, 보증료 인하 - 신용보증기금, 시행 중, '26 상반기까지 한시 공급
- 위기극복 대출: 운전자금 1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금리 최대 1.8% 포인트 인하 - 기업은행, 2025년, 9월, '26 상반기까지 한시 공급
- 골목상권 활력대출: 전통시장·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소액 운전자금 5천만 원 공급 - 기업은행, 2025년 10월
- 가산금리 감면: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해도 금리 인상분 감면 - 기업은행, 2025년 9월
이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적 의미를 갖습니다.
시중은행 협력 프로그램
정책금융 외에도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여 2025년 76.4조 원, 2026년 80.5조 원 이상을 소상공인 금융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 성장촉진 보증: 수익성과 매출 증대 기업에 운전자금 지원
- 협약보증: 매출감소·이자부담 증가 기업에 보증료·금리 우대
- 공급 확대: 2025년 하반기 38.8조 원, 2026년 상반기 46.3조 원 집중 공급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 기업은행: 전국 628개 영업점, 대표전화 1566-2566, IBK 홈페이지
- 신용보증기금: 전국 110개 영업점, 대표전화 1588-6565, KODIT 홈페이지
- 시중은행(농협·국민·신한·우리·하나)은 2025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프로그램 출시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재무자료, 상환 이력 등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단순히 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제도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창업부터 성장, 위기극복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어 자금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큰 시기일수록, 맞춤형 금융지원과 지역경제 회복 정책이 중요한 힘이 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해당 제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