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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ㅣ최대 40만원 환급 대상·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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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일정한 소득과 주택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4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을, 그 밖의 적격 임차인은 납부액의 90%를 정해진 한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차인이 자동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규모, 소득, 주택 소유 여부, 보증의 유효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등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지원 대상, 환급액 계산, 신청방법, 준비서류와 제외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1. 핵심 요약

항목지원 내용

사업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주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대상 보증 HUG·HF·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금 조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조건 무주택 임차인
청년 소득 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소득 연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소득 부부 합산 연 7,500만원 이하
지원금 최대 40만원
신청 정부24·안심전세포털·지자체 방문
신청기간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까지
정보 확인일 2026년 11월 16일

최대 40만원이라는 금액은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의 한도입니다. 그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지원액은 보증료를 실제 납부한 뒤 신청하는 환급 방식이므로, 모든 신청자가 40만 원을 일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2. 보증료 지원 대상

주택 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보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 서울보증보험

이 중 하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도 확인합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은 보증하는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보증서에 기재된 상품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조건

신청 대상은 청년, 청년 외 일반 임차인, 신혼부부로 구분됩니다.

신청자 유형연소득 기준

청년 임차인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임차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임차인 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

청년의 연령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신청일 기준 만 19~39세를 청년으로 안내하며, 부산시는 만 18~39세 기준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청년 연령 기준을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의미하며, 연령 제한 없이 해당 요건을 확인합니다.

기혼자의 소득 판단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3. 환급 금액 계산

2026년 공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보증료 지원율최대 지원액

청년 납부 보증료 100% 40만원
신혼부부 납부 보증료 100% 40만원
청년 외 일반 임차인 납부 보증료 90% 40만원

단,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사례 1. 청년 보증료 18만원

보증료 18만 원을 납부한 청년이 다른 지원조건도 충족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환급액은 납부액 전액인 18만 원입니다.

최대 지원금이 40만 원이라고 해서 실제 지출한 18만 원보다 많은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2. 일반 임차인 보증료 30만 원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이 보증료 30만 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원율은 90%이므로 계산상 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원 × 90% = 270,000원

따라서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2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신혼부부 보증료 46만 원

2025년 3월 31일 이후 반환보증에 가입한 신혼부부가 46만 원의 보증료를 납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납부액은 46만 원이지만 지원한도가 최대 40만 원이므로 계산상 환급액은 40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는 소득·주택·보증 유효성 등 자격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위 세 사례는 금액 계산을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지급 사례가 아닙니다.

4. 신청기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자체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계속 신청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을 받거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청을 준비하는 시점에 거주 지역의 예산이 이미 소진됐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HUG 안심전세포털의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공고에서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신청방법

정부 24 온라인 신청

정부 24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합니다.
  3. 해당 지원사업의 신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4.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보증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6. 접수 결과와 보완 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이 진행합니다.

안심전세포털 신청

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국토교통부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와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 가입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했는지 등에 따라 확인할 정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화면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장소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를 안내합니다.

방문 전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접수 장소와 준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신청 준비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확인 목적

신청서·서약서 지원 신청 및 요건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가입 상품과 보증 유효성 확인
보증료 납부 증빙 실제 납부금액 확인
임대차계약서 임차인·보증금·계약정보 확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 관련 정보 확인
주민등록등본 주소 및 세대정보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상태·신혼부부 여부 확인
소득증빙자료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확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환급금 입금 계좌 확인

HUG·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표시돼 있다면 별도 납부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HF는 납부증빙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서류 목록과 유효한 발급기간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를 안내하지만 다른 지역은 1개월 이내 발급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서류는 미리 모두 발급하기보다 거주 지역의 최신 신청 안내에서 발급일 기준을 확인한 다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신청 제외 대상

대표적으로 다음 상황에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외 사유확인할 내용

주택 보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
보증금 초과 임차보증금 3억원 초과 여부
소득 초과 신청유형별 소득 상한 초과 여부
보증 만료 신청일에 반환보증 효력이 유효한지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관련 지원 제외 요건
법인 임차인 회사 명의 숙소 등
동일 보증 지원 이력 같은 보증서 번호로 이미 지원받았는지
외국인·재외국민 사업에서 정한 제외 요건

특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과 '정부 보증료 지원 대상이다'라는 사실은 다릅니다.

임차보증금, 소득, 주택 소유 여부, 실제 보증상품,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전세대출과 보증료 지원의 차이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제도입니다.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에 대비하는 보증상품입니다.

그리고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그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환급하는 정책입니다.

구분목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 대비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납부한 반환보증료 비용 환급

전세자금대출 이용자가 대출과 반환보증의 차이를 확인하고 싶다면 기존 글인 **버팀목 대출 만기·대환 및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글은 과거 작성된 대출 안내이므로 실제 대출 연장·대환 조건은 현재 취급은행의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라면 전세대출 신청 전에 **2026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대출 소득기준 변경 안내**에서 최근 변경된 정책금융 소득심사 기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과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9. 청년·신혼부부별 점검 사례

청년 1인 가구

서울에 거주하는 28세 무주택 임차인이 반환보증에 가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서울시의 청년 연령 기준에는 해당합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보증 유효성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도 안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혼인신고 후 3년이 지난 신혼부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이므로 기간 요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한다면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청년 외 일반 임차인

40대 무주택 임차인도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청년이나 신혼부부만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년 외 일반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지원받는 방식이며, 최대 지원한도도 적용됩니다.

10. 신청 후 확인사항

신청을 마쳤다면 접수 완료 여부와 서류 보완 요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24나 지자체 신청 시스템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완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심사기간과 입금 시점은 지자체별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지급일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누구나 4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소득기준, 무주택 요건, 반환보증 유효성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40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 외 일반 임차인에게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보증료의 90%를 최대 지원한도 안에서 지원합니다.

Q3. 이미 보증료를 납부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이번 사업은 원칙적으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신청일에 보증이 유효하고 다른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4. 2025년에 반환보증에 가입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에 보증 효력이 유효하고 자격을 충족한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과 3월 31일 이후 가입 건은 최대 지원한도가 다릅니다.

Q5.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의 소득만 보나요?

아닙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기준을 확인합니다.

Q6. 반환보증료와 전세대출 이자는 같은 비용인가요?

다릅니다. 전세대출 이자는 빌린 돈에 대한 금융비용이며, 반환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Q7.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자체별 예산과 접수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중 신청을 안내하는 지역도 있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12. 신청 전 최종 정리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이미 보증료를 납부한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일반 임차인은 90%를 정해진 한도 안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세 가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HUG·HF·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고 신청일에 보증이 유효해야 합니다.

둘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와 신청유형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소진 여부와 현재 접수 가능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공식 신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 및 참고문헌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토부 보증료지원사업」.
    https://www.khug.or.kr/jeonse/web/s05/s050601.jsp
  2. 서울주거포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1030
  3.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naAstSeq=84&onhunqueSeq=6445
  4.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https://www.busan.go.kr/depart/reguarantee
  5. 경기도 광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https://www.gjcity.go.kr/depart/contents.do?mId=1101030700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16일

※ 실제 지원 대상, 청년 연령, 서류 발급기준, 접수 가능 여부 등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공고와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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